2021. 6

한‧중 FTA 활용 관련

기업인 의견 조사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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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Ⅰ.	조사개요	02
	SECTION Ⅱ.	인천지역 對중국 수출입 현황	03
		1. 인천지역 중국 수출입 현황	03
		2. 인천지역 한·중 FTA 활용 현황	04
	SECTION Ⅲ.	한‧중 FTA 활용 관련 기업인 의견 조사 결과	06
		1. 한‧중 FTA 활용 실태	06
		2. 한‧중 FTA 활용시 애로사항	08
		1) 중국 수입통관 관련 애로사항	08
		2) 그 외 애로사항	09
		3) 정부 건의사항	10
		4) 기타 의견	11
	SECTION Ⅳ.	요약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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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목차	<표 1> 인천지역 수출입 현황	03
		<표 2> 인천지역 對중국 수출입 주요 품목(2020년)	03
		<표 3> 인천지역 한‧중 FTA 수출활용률(2020년)	04
		<표 4> 인천지역 한‧중 FTA 수입활용률(2020년)	05
		<표 5> 현재 한‧중 FTA 활용 여부	06
		<표 6-1> 한‧중 FTA 품목 관세혜택 여부	06
		<표 6-2> 향후 한‧중 FTA 활용 방안 유무	07
		<표 7> 한‧중 FTA 활용하지 않는 이유	07
		<표 8> 중국 수입통관 관련 문제 발생 빈도	08
		<표 9> 한‧중 FTA 관련 기타 문제 발생 경험	09
		<표 10> 한‧중 FTA 활용 관련 정부 건의사항	10

Ⅰ	기업인 의견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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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 2021. 3. 22(월) ～ 5. 7(금)
	조사방법 : 설문지를 통한 Email, 팩스 조사
	조사항목 : 5가지 항목 - 16가지 문항
	① 기본현황
	② 한‧중 FTA 활용실태 (4개 문항)
	③ 한‧중 FTA 활용시 애로사항 (9개 문항)
	④ 한‧중 FTA 활용시 정부 건의사항 (1개 문항)
	⑤ 기타 애로 및 건의사항 (1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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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기업 : 인천지역 소재 중국 수출입 기업 60개사
	<현재 중국내 진출 지역> ◎ 기타(26.6%) : 광저우, 다롄, 단둥, 항저우 등	<중국 내 교류 희망 지역> ◎ 기타(28.1%) : 닝보, 칭다오, 톈진 등

Ⅱ	인천지역 對중국 수출입 현황

1. 인천지역 중국 수출입 현황

○ 중국은 인천지역 수출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인천지역 대중국 수출입 비중은 2019년에 비하여 증가함.

- 2020년 인천지역 수출은 377억 100만달러, 이 중 대중국 수출은 90억 800만달러로 23.9% 차지

- 2020년 인천지역 수입은 385억 9,100만달러, 이 중 대중국 수입은 63억 4,000만달러로 16.4% 차지

<표 1> 인천지역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인천지역 수출액				인천지역 수입액
	전체(A)		대중국 수출액(B)	비중(B/A)	전체(C)		대중국 수입액(D)	비중(D/C)
2016년	35,819	9,490		26.5	34,244	7,282		21.3
2017년	39,287	9,934		25.3	39,134	7,808		20.0
2018년	40,781	9,864		24.2	45,677	8,038		17.6
2019년	38,018	9,045		23.8	42,115	6,841		16.2
2020년	37,701	9,008		23.9	38,591	6,340		16.4

자료 : 한국무역협회

○ 2020년 인천지역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전자전기제품(44.7%), 화학공업제품(23.6%), 기계류(12.3%) 순으로 나타남. 대중국 주요 수입 품목은 전기전자제품(37.8%), 기계류(18.5%), 철강금속제품(11.4%), 농림수산물(10.5%) 순으로 나타남.

<표 2> 인천지역 對중국 수출입 주요 품목 (2020년)

MTI 1단위기준                                                  (단위 : 백만달러, %)

품목명	수출액		수입액
	전체	비중	전체	비중
전자전기제품	4,025	44.7	2,394	37.8
화학공업제품	2,123	23.6	444	7.0
기계류	1,109	12.3	1,173	18.5
철강금속제품	809	9.0	724	11.4
광산물	282	3.1	100	1.6
섬유류	187	2.1	296	4.7
생활용품	165	1.8	410	6.5
농림수산물	161	1.8	666	10.5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138	1.5	109	1.7
잡제품	8	0.1	23	0.4
총 계	9,008	100.0	6,340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인천지역 한‧중 FTA 활용 현황

❍ 2020년 현재, 인천지역 한‧중 FTA 특혜대상품목의 수출액은 14억 400만달러이나, 이 중 특혜를 적용 받은 금액은 6억8,310만달러임.

❍ 인천지역 한‧중 FTA 특혜적용 수출액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 철강금속제품의 한·중 FTA 특혜적용금액은 3억 2,800만달러로 전체 특혜적용금액의 48.0%를 차지함.

- 기계류의 한·중 FTA 특혜적용금액은 1억 8,900만달러로 전체 특혜적용금액의 27.7%를 차지함.

- 전자전기제품의 한·중 FTA 특혜적용금액은 5,100만달러로 전체 특혜적용금액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현재, 인천지역 한‧중 FTA 수출활용률은 48.7%임.

품목별 활용률은 섬유류(77.5%) > 농림수산물(59.3%) > 철강금속제품(58.5%) > 기계류(51.0%) > 생활용품(50.5%) >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42.0%) > 화학공업제품(34.1%) > 전자전기제품(24.4%) > 잡제품(17.3%) > 광산물(12.0%) 순이었음.

<표 3> 인천지역 한‧중 FTA 수출활용률 (2020년)

FTA 수출활용률 = FTA 특혜적용금액 / FTA 특혜대상품목 수출액 * 100

MTI 1단위기준                                                       (단위 : 백만달러, %)

품목명	인천지역 대중국 수출액	FTA특혜대상품목 수출액(A)		FTA 특혜적용금액(B)		활용률 (B/A)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철강금속제품	809	561	39.9	328	48.0	58.5
기계류	1,109	370	26.3	189	27.7	51.0
전자전기제품	4,025	210	15.0	51	7.5	24.4
화학공업제품	2,123	114	8.1	39	5.7	34.1
생활용품	165	51	3.6	26	3.8	50.5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138	60	4.3	25	3.7	42.0
농림수산물	161	22	1.6	13	1.9	59.3
섬유류	187	16	1.1	12	1.8	77.5
잡제품	8	0.3	0.0	0.06	0.0	17.3
광산물	282	0.3	0.0	0.04	0.0	12.0
총 계	9,008	1,404.6	100.0	683.1	100.0	48.7

자료 : 인천본부세관, 한국무역협회

❍ 2020년 현재, 인천지역 한·중 FTA 특혜대상품목의 수입액은 34억 6,400만달러이며, 이 중 특혜를 적용 받은 금액은 28억8,700만 달러임.

❍ 인천지역 한‧중 FTA 특혜적용 수입액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 기계류의 한·중 FTA 특혜적용금액은 7억 3,500만달러로 전체 특혜적용금액의 25.5%를 차지함.

- 전자전기제품의 한·중 FTA 특혜적용금액은 6억 600만달러로 전체 특혜적용금액의 21.0%를 차지함.

- 농림수산물의 한·중 FTA 특혜적용금액은 3억 5,200만달러로 전체 특혜적용금액의 12.2%, 철강금속제품의 한·중 FTA 특혜적용금액은 3억 5,000만달러로 전체 특혜적용금액의 1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현재, 인천지역 한‧중 FTA 수입활용률은 83.4%로 인천지역 한‧중 FTA 수출활용률(48.7%)보다 높게 나타남.

품목별 활용률은 잡제품(99.2%) > 화학공업제품(94.6%) >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89.7%) > 전기전자제품(84.5%) > 생활용품(84.3%) > 철강금속제품(83.5%) > 섬유류(83.3%) > 기계류(82.3%) > 광산물(78.9%) > 농림수산물(73.7%) 순이었음.

<표 4> 인천지역 한‧중 FTA 수입활용률 (2020년)

FTA 수입활용률 = FTA 특혜적용금액 / FTA 특혜대상품목 수입액 * 100

MTI 1단위기준                                                       (단위 : 백만달러, %)

품목명	인천지역 대중국 수입액	FTA특혜대상품목 수입액(A)		FTA 특혜적용금액(B)		활용률 (B/A)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기계류	1,173	893	25.8	735	25.5	82.3
전자전기제품	2,394	716	20.7	606	21.0	84.5
농림수산물	666	478	13.8	352	12.2	73.7
철강금속제품	724	419	12.1	350	12.1	83.5
화학공업제품	444	322	9.3	305	10.6	94.6
생활용품	410	262	7.6	221	7.7	84.3
섬유류	296	225	6.5	188	6.5	83.3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109	102	2.9	92	3.2	89.7
잡제품	23	20	0.6	20	0.7	99.2
광산물	100	25	0.7	20	0.7	78.9
총 계	6,340	3,464	100.0	2,887	100.0	83.4

자료 : 인천본부세관, 한국무역협회

Ⅲ	한‧중 FTA 활용 관련 기업인 의견 조사 결과

1. 한‧중 FTA 활용 실태

❍ 인천지역 소재 중국 수출입기업 6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한‧중 FTA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64.4%, ‘활용하지 않는’ 기업은 35.6%로 나타남.

<표 5> 현재 한‧중 FTA 활용 여부

❶  한‧중 FTA 활용하는 기업

❍ 한‧중 FTA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64.4%) 중 수출 품목의 관세 혜택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80.0%, 수출 품목 관세혜택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20.0%로 나타남.

<표 6-1> 한‧중 FTA 품목 관세혜택 여부

❍ 한‧중 FTA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64.4%) 중 향후 ‘한‧중 FTA 활용 방안이 있는’ 기업은 88.4%를 차지하였으며, ‘활용 방안이 없는’ 기업은 11.6%에 불과하였음.

<표 6-2> 향후 한‧중 FTA 활용 방안 유무

❷  한‧중 FTA 활용하지 않는 기업

❍ 한‧중 FTA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35.6%)이 한‧중 FTA를 활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수입자 요청이 없어서’(29.3%)로 나타남.

- 다른 이유로는 ‘관세혜택 없음(미양허 품목)’(24.4%) > ‘원산지증명서 증빙서류 과다’(12.2%) > ‘원산지 판정 및 검증의 문제 발생 우려’(9.8%) > ‘수입 통관시 HS CODE 상이로 인한 문제’(9.8%) > 기타 (14.6%) 등을 지적

미양허품목 :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하여 한‧중 FTA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품목

양허 : WTO 체제내에서 다른 회원국에 대한 약속, 상품의 경우 일정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 않도록 한 것, 『외교통상용어사전』

❍ 기타 의견으로는 ‘중국 수입자가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대한 부담’, ‘Hs Code별 관세 혜택이 없음’, ‘중국 현지 통관시, 세관 서류 제출 절차 복잡’ 등이 있었음.

<표 7> 한‧중 FTA 활용하지 않는 이유

2. 한‧중 FTA 활용시 애로사항

❶ 중국 수입통관 관련 애로

❍ 응답 기업이 중국 수입 통관 관련하여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는 애로사항으로는 ⌜수입통관 소요시간의 과다⌟, ⌜중국 물류비 발생 과다⌟ 등을 꼽았음.

❍ ⌜수출자‧수입자 간 거래가격의 불인정⌟ 문제 발생

- ‘없음’ (92.3%)

- ‘있음’(7.7%) (‘연1회 발생’ 5.8%, ‘연4회 이상 발생’ 1.9%)

❍ ⌜수입통관 소요시간의 과다⌟ 문제 발생

- ‘없음’ (67.3%)

- ‘있음’ (32.7%) (‘연1회 발생’ 13.5%, ‘연2회 이상 발생’ 7.7%,

‘연3회 이상 발생’ 7.7%, ‘연4회 이상 발생’ 3.8%)

❍ ⌜중국 물류비 발생 과다⌟ 문제 발생

- ‘없음’ (76.9%)

- ‘있음’ (23.0%) (‘연1회 발생’ 1.9%, ‘연2회 이상 발생’ 11.5%,

‘연3회 이상 발생’ 5.8%, ‘연4회 이상 발생’ 3.8%)

❍ ⌜기타 통관상 애로사항⌟ 문제 발생

- ‘없음’ (84.0%)

- ‘있음’ (16.0%) (‘연1회 발생’ 4.0%, ‘연2회 이상 발생’ 6.0%,

‘연3회 이상 발생’ 6.0%)

<표 8> 중국 수입통관 관련 문제 발생 빈도

❷ 그 외 애로사항

❍ ⌜CCC 인증 등 규격인증 부재⌟ 문제 발생

CCC 제도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system) : 중국 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국내 기술 기준에 적합하고 수입이 인정되는지를 중국 정부가 검토하고 인증하는 제도

- ‘없음’(94.7%), ‘있음’(5.3%)(‘연1회 발생’ (3.5%), ‘연2회 발생’ (1.8%))

❍ ⌜동물‧식물 검역 등 검역⌟ 문제 발생

- ‘없음’(96.4%), ‘있음’(3.6%)(‘연1회 발생’ (3.6%))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문제 발생

- ‘없음’(98.2%), ‘있음’(1.8%)(‘연1회 발생’ (1.8%))

❍ ⌜수입신고수리 후, 한‧중 FTA 협정적용‧사후협정적용에 대한 적용 배제⌟ 문제 발생

- ‘없음’(96.5%), ‘있음’(3.5%)

<표 9> 한‧중 FTA 관련 문제 발생 경험

정부 건의사항

❍ 한‧중 FTA 관련, 응답기업의 35.4%가 ‘원산지 검증절차의 간소화’ 필요 지적

- 다른 응답으로는, ‘원산지증명서 사후협정 적용 활성화’(20.2%) > ‘양허품목(FTA활용품목)의 확대’(18.2%) > ‘상호인증약정*의 확대’(15.2%) > ‘규격인증의 면제’(9.1%) > ‘동‧식물 검역 절차 간소화’(1.0%) > 기타(1.0%) 주장

원산지 증명서 사후협정 적용 관련 규정 : ⌜한‧중국 FTA 협정문⌟제3.18조 (수입 이후 특혜관세 대우) 1. 각 당사국은, 원산지 상품이 수입된 경우 수입자가 수입일 후 1년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다음을 제시하면, 그 상품에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한 결과로 납부하였던 초과 관세,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상호 인증 약정 : 자국 시험인증기관에서 발생한 시험성적서나 인증서를 수입국에서 인정하는 것, 수출을 위한 별도의 추가 시험이나 인증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을 의미

<표 10> 한‧중 FTA 활용시 정부 건의사항

기타 의견

구 분	의 견
HS CODE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한‧중간 상이한 HS CODE 적용하는 경우 발생하여 FTA 활용 어려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중국 해관 별 상이한 HS CODE 적용
	한국에서 HS CODE 확인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및 관세청 등 기관별 홈페이지에 따라 조회 방법이 다름. HS CODE의 신속정확한 확인 가능한 통합 창구 필요
사후검사	수출기업은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수출유관기관별 사후검증에 대한 전문가 지원 필요
상호인증약정	CCC 등 중국규격인증을 별도로 받는 경우, 시간, 비용의 비효율 발생. 따라서 한‧중 간 해외인증에 대한 상호인증약정 확대 필요
절차간소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품목수 제한(20개)을 초과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신청을 나눠서 해야하는 불편함 발생
	원산지증명서 신청 서류 간소화(동일 품목 재신청시 서류 제출 생략)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및 유효기간(1년) 연장
	FTA 활용시 제출서류에 대한 어려움으로 수입자가 혜택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HS CODE 분류에 대한 어려움
	‘인증수출자 인증제도’ 절차 간소화 요청
기타	FTA 관련 비대면 교육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중국내 물류 비용 상승
	홍콩 세관의 비가공증명서 신청절차 간소화 - FTA 기본원칙에 따라 한‧중 간 직접 운송시에만 FTA 활용가능(직접운송원칙). 예외적으로 홍콩 경유시, ‘비가공증명서’를 직접운송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비가공증명서 발행이 어려워 FTA 활용에 애로가 있음.
	인증 수출자 신청 서식 한글 대신 MS office로 변경 요청 (한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사용 비용 기업에 부담됨)

Ⅳ	요약

○ 중국은 인천지역 수출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인천지역 대중국 수출입 비중은 2019년에 비하여 증가함.

- 2020년 인천지역 수출은 377억 100만달러, 이 중 대중국 수출은 90억 800만달러로 23.9%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인천지역 수입은 385억 9,100만달러, 이 중 대중국 수입은 63억 4,000만달러로 16.4% 차지

❍ 인천지역 한‧중 FTA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현재, 인천지역 한‧중 FTA 특혜대상품목의 수출액은 14억 400만달러이며, 이 중 특혜를 적용 받은 금액은 6억8,310만달러로, 인천지역 한‧중 FTA 수출활용률은 48.7%임.

- 인천지역 한‧중 FTA 특혜적용 수출액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철강금속제품이 전체 특혜적용금액의 48.0%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기계류(27.7%), 전자전기제품(7.5%) 등으로 나타남.

❍ 2020년 현재, 인천지역 한·중 FTA 특혜대상품목의 수입액은 34억 6,400만달러이며, 이 중 특혜를 적용 받은 금액은 28억8,700만 달러이며, 인천지역 한‧중 FTA 수입활용률은 83.4%로, 수출활용률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 인천지역 한‧중 FTA 특혜적용 수입액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기계류가 전체 특혜적용금액의 25.5%를 차지하였으며, 전자전기제품(21.0%), 농림수산물(12.2%), 철강금속제품(12.1%) 등으로 나타남.

❍ 인천지역 소재 중국 수출입기업 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한‧중 FTA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64.4%, ‘활용하지 않는’ 기업은 35.6%로 나타남.

❍ 한‧중 FTA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64.4%) 중 80.0%는 수출 품목의 관세 혜택을 적용받고 있었으며, 수출 품목 관세혜택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20.0%로 나타남. 또한, 향후 ‘한‧중 FTA 활용 방안이 있는’ 기업은 88.4%를 차지하였으며, ‘활용 방안이 없는’ 기업은 11.6%에 불과하였음.

❍ 한‧중 FTA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35.6%)이 한‧중 FTA를 활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수입자 요청이 없어서’(29.3%)로 나타났으며, 다른 이유로는 ‘관세혜택 없음(미양허 품목)’(24.4%), ‘원산지증명서 증빙서류 과다’(12.2%), ‘원산지 판정 및 검증의 문제 발생 우려’(9.8%), ‘수입 통관시 HS CODE 상이로 인한 문제’(9.8%), 기타 (14.6%) 등을 지적하였음.

❍ 응답 기업이 중국 수입 통관 관련하여 비교적 빈번하게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수입통관 소요시간의 과다⌟(32.7%), ⌜중국 물류비 발생 과다⌟(23.0%)를 꼽았으며, ⌜수출자‧수입자 간 거래금액의 불인정⌟(7.7%)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조사되었음.

❍ 그 외에도 ⌜CCC 인증 등 규격인증 부재⌟, ⌜동물‧식물 검역 등 검역⌟,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입신고수리 후, 한‧중 FTA 협정적용‧사후협정적용에 대한 적용 배제⌟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연1~2회 발생하여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나타남.

❍ 응답기업의 35.4%가 정부 건의사항으로 ‘원산지 검증절차의 간소화’가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원산지증명서 사후협정 적용 활성화’(20.2%), ‘양허품목(FTA활용품목)의 확대’(18.2%), ‘상호인증약정의 확대’(15.2%), ‘규격인증의 면제’(9.1%), ‘동‧식물 검역 절차 간소화’(1.0%)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음.